김 지사 기자회견, “자치분권 의지 의문”
“재정·권한 이양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명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전국 7개 광역지자체 시도지사 만남을 앞둔 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보니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는 재정 이양과 관련해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000억원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크다”며 “민주당 안에 의하면 연 3조 7500억원 정도로, 우리 요구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 1조 5000억원은 10년 한시 지원 조건이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약 6조 6000억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는 천양지차”라며 “특례 조항 숫자만 늘어난 것은 사업 수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명칭에 대해서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 대전특별시로 명시했는데, 공식 명칭에 ‘통합’은 필요하지 않다”며 “약칭에 ‘충남’이 생략된 것은 인구 규모나 역사성에서 볼 때, 도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인 만큼 시일에 쫓기고,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통합되면 분권형 국가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빠른 시일 내 이 대통령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기본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