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 회담 계기 MOU 14건
디지털 기술·기후변화 등 협력
교통협의체, 장관급 격상 정례화

한국과 중국이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학기술혁신, 환경 및 기후, 디지털 경제, 중소기업, 교통 등의 협력을 망라하는 양해각서(MOU) 14건을 체결했다.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해 공급망 협력의 틀을 제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양해각서 14건과 기증 증서 1건의 서명식에 참석했다. 양국은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미세먼지에서 기후변화·순환경제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환경 및 기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디지털 분야 전반을 포괄해 양국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디지털 기술 협력 양해각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교통 분야 협력 양해각서’, ‘상무 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교통 관련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야생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자연산 수산물을 어획수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품목별 허가를 받지 못해 중국으로 수출할 수 없었던 냉장 병어 등 수산물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해졌다.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해관총서에 한국 식품기업의 공장 등록을 일괄 추진해 한국 식품기업의 신속한 중국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양국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내용을 교환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 밖에 양국은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중국의 문화유산인 청나라 시대 제작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 국가문물국에 기증하는 증서에도 서명했다. 중국에서 석사자상은 액운을 막고 복을 부르는 상징으로 주택의 정문이나 분묘 앞에 배치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간송 전형필 선생이 1930년대 일본에서 구입한 중국 유물”이라며 “4~5월 즈음에 중국 측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