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서 새해 첫 정상회담

李대통령 “완전한 관계 회복 원년”
시 주석 “우호 협력 굳건히” 화답
위성락 “핵잠, 韓 입장 충분히 설명”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에 공감하는 등 한중 관계 정상화에 뜻을 모았다. 문화 교류 확대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인공구조물 설치 등에 대해선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된 한 시간보다 30분 늘어난 90분간의 정상회담으로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어긋났던 양국 관계의 온전한 회복에 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다만 공동성명 등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최대 과제 중 하나인 한한령(한류 제한령)의 완전한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양측 모두가 수용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둑·축구 분야 교류를 추진하고, 드라마·영화 등은 실무 부서 간 협의 하에 진전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 측은 양국 간 민간 우호의 상징인 판다를 추가적으로 대여하는 문제를 제기했고, 양국은 실무 선에서 협의해 나가는 데 대해 공감을 형성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중국 정부가 공식 부인하는 한한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문화 교류 확대 협의에 뜻을 모으면서 한한령 해제 논의를 위한 운을 띄운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위 실장이 전했다. 위 실장은 “조심스럽지만 진전을 기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해는 경계가 현재 확정되지 않은 만큼 올해 차관급 해상 해양 경제 획정 공식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 어민 계도 및 단속 강화 등 서해 조업 질서 개선을 당부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도 이번 회담의 성과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했고 중국 역시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한국 측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양국 정상이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에 걸맞게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국방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또 혐한·혐중 정서에 대처를 위한 공동 노력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권이 피탈됐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라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이어 가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했다.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이 지역 평화 수호와 글로벌 발전 촉진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광범위한 공동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균형있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중 대립과 중일 갈등에서 중국과 뜻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 측으로부터 새로운 요구가 있지는 않았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시 주석은 모두 발언에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