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한 제재 완화 추진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대북정책과 관련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남북 관계 개선이) 쉬운 일이 아닌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최근 통일부가 한미 간 대북 정책을 논의할 외교부 주도의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면서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통일부의 남북 관계 개선 역할을 강조하며 통일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요새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라며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라며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로 말했다. 이어 “(북한이)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내년 통일부의 목표를 ‘한반도 평화 공존 원년 만들기’라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 판단으로는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할 때까지 이 4개월이 한반도 정세를 가를 분수령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뿌리 깊은 북미 적대관계가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변국과의 협력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한미 공조와 주변국 협력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추동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 지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소통으로 대화 국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 정세와 연동해서 남북 기본 협정, 대북 협의를 추진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을 이를 위해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를 지적하며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건설이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 장관은 “신 평화 교역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민생물자, 보건, 의료 등등의 물자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