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관련 혐의 영장실질심사

“여당 원내대표 해야 할 역할 안 해”
계엄 ‘동조·가담’ 의도 여부 쟁점

추 의원 “정치적 편향성 없어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열렸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첫번째 현직 국회의원이 됐다.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결정되는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내란 특검의 평가가 좌우됨은 물론, 정치권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3대 특검이 현직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추 의원이 두번째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추 의원은 심문이 종료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권 의원이 수감돼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출석했다.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618쪽 분량의 의견서, 123쪽 분량의 별첨자료, 304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출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거듭 변경해 의원들의 국회 해제 요구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쟁점은 추 의원이 계엄에 동조하거나 가담할 의도가 있었는지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뒤 의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신속히 국회에 가 계엄을 막아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도 여러 차례 묵살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군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은 자체로 범죄의 중대성이 부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당시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차단돼 당사로 집결하자고 한 것이고,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엔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