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된 신도시 속도 내고 기존 택지도 활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공급 확대, 수요 억제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면서 “안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있고,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대책으로 수요 억제 대책과 공급 확대 대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에 대해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들이 상당한 규모인데 아직 공급이 실제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기존 계획돼 있는 것을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도시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활용하는 방법 등도 있다”면서 “공급이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수요 억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지방 인구소멸, 또는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밀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 방향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