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자치광장]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입력 2024-05-08 03:24
수정 2024-05-08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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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에피소드가 있다. 자신이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라고 주장하는 한 청년이 아이들이 탄 학원버스를 그대로 몰고 가 즐거운 하루를 보낸 죄(?)로 법정에 선 이야기다. 청년은 외친다.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드라마 속 이야기를 지켜본 현실의 부모들은 총사령관의 쩌렁쩌렁한 외침에 마음이 울렸을 것이다. 더 오랜 시간 함께 보내지 못하는 미안함, 더 재밌게 놀아 주지 못하는 미안함, 더 돌봐 주지 못하는 미안함은 모든 부모가 느껴 봤을 것이다. 부모는 원래 그런 존재니까.

노원구의 돌봄 정책도 그런 미안함에서 출발한 것이 많다. 유치원까지는 그럭저럭 보냈지만, 초등학생이 되면 방과 후 돌볼 방법이 없어 학원을 전전하게 하거나, 텅 빈 집에 혼자 있게 했던 공백은 학교와 아파트단지 가까이에 있는 29곳의 ‘아이휴(休) 센터’가 메워 주게 했다. 회사에서 조퇴할 수도 없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이 와 발만 동동 구르던 초조함은 ‘노원 아픈 아이 돌봄센터’가 달래 준다. 부모가 직접 차려 주지 못하는 식사는 1식 1000원에 맛과 영양의 균형을 잡은 아동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누릴 수 있게 했다.

어린이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영유아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축소하는 노원 안심어린이집 사업이, 동네에서 함께 키우고 서로 의지할 양육자들을 위해 10곳의 공동육아방 사업이 동시에 운영 중이다.

돌봄의 시기를 넘어 건강한 즐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11곳의 청소년 아지트가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사춘기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성상담센터가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통계청의 2023 합계출산율 발표에서 서울시는 전체 0.55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고, 노원구는 그나마 자치구 중 가장 높은 0.67명을 기록했다. 출산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출산하지 않는 이유도 그만큼 다양할 것이고 대응 방법도 다양해야 할 것이다.

그중 노원구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아이가 태어난 후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돌봄을 개별 양육자에게 떠넘기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것이다. 노원구의 아동의 권리보장과 성장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관심은 2018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2022년 상위 단계 재인증이 증명하고 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며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는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의 말을 다시 생각한다. 신체·정신·사회적으로 약자인 어린이가 행복한 곳이라면 어른들도 행복한 곳일 테니까. 노원의 모든 어린이에게 행복을, 노원의 모든 가정에 축복을 기원한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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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2024-05-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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