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원 지위 확인 소송 판결에
전·현직 대표의 ‘정반대’ 해석…
“원고 소송 각하됐으니 승소”
“대표지위 없다는데 딴소리”

4·13 총선까지 두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경기지역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이 또다시 갈등 양상에 접어든 모습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의회청사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자당 의원간 있던 본안소송에 대한 결과 보고를 했다.

소송은 곽미숙 의원에 대해 대표의원 지위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31일 1심 판결 선고가 있었다. 하지만 판결이 나왔음에도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해석이 극명하게 달라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여지가 생겼다.

곽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일부 의원들이 소송까지 불사하며 대표의원인 저를 흔들며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다”며 “그러나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은 최종 각하 판결이 났고, 피고인 제가 명백하게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 기한도 전날인 15일 자정까지였지만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오늘부터 저는 대표의원 지위를 다시 획득하게 됐다”며 “오늘부터 대표의원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모든 분들에게 알린다. 저의 직무가 정지된 기간 국민의힘 대표의원 지위를 대신한 김정호 의원님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이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있을 당시 반대 진영에서 곽 대표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의원들은 김정호 현 대표의원을 새 대표로 선출한 바 있다.

이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곽 대표 지위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판결 선고에서 수원지방법원은 “국민의힘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사이에, 곽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확인한다” 등의 주문을 했다. 곽 의원 측은 전자에, 김 의원 측은 후자에 방점을 두고 있다.

현 대표의원직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곽 의원에 대해 “(판결에 대한)정확한 해석과 판단은 추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분란 소지가 없도록 법원에 정확한 판결 요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잘라 말했다. 똑같은 판결문을 놓고 원고와 피고간 해석이 다르니 법원에 보다 명확한 의견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약 2년 전 임기 시작 이래 대표의원 자리를 놓고 기나긴 내홍을 겪어왔다. 당내에서 정치적 해결을 하는 데 실패하자 소송으로 번졌고, 최근 본안소송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번엔 판결문 해석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매듭 짓지 못했다.

도의원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자칫 당내 분란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에서다. 김 의원 측의 한 도의원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판결을 정반대로 해석해 (곽 의원이)억지를 부린다면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