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전면 시행 앞두고 현장 혼선

교육계 “아직 인력 배치조차 안 돼”
도서 산간에서는 구인난 우려까지
과밀 학급일수록 공간 확보 난항
내실 부족 땐 ‘학원 뺑뺑이’ 가능성

與 “내년부터 방학에도 상시 운영
초1~고3 年100만원 바우처” 공약

교육부가 올해 1학기엔 전국 초등학교의 3분의1인 2000여개 학교에서, 2학기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오전 7시~오후 8시 돌봄과 교육을 합친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당장 새 학기부터 2000여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 1학년은 매일 2시간 동안 맞춤형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전담 인력 확보 ▲운영 공간 확보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 충분한 준비가 뒷받침돼야 교육 현장에 늘봄학교가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교육부의 추진 계획을 보면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이상 초등학교에 늘봄 관련 업무를 맡을 기간제 교원 2250명이 배치돼야 한다.

서울처럼 발령 대기 인력이 많은 지역은 그나마 기간제 교원 여력이 있는 편이다. 하지만 기간제 교원이 다음달쯤에는 학교에 배치돼야 새 학기 프로그램 준비가 가능하다. 서울은 현재 올해 1학기 늘봄학교에 참여할 희망 학교를 모집하고 있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아직 지원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그램이나 공간을 조율해야 하다 보니 늘봄학교를 신청하려는 학교장과 교원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고 전했다.

도서 산간 지역에서는 전담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늘봄학교 시범운영 당시 기간제 교원을 찾지 못한 지역은 대부분 소도시였다. 이에 자격 요건을 60세에서 65세로 완화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처음 채용할 때부터 나이 제한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을 도울 늘봄지원센터도 더 확충해야 한다. 상당수 교육청은 아직 늘봄지원센터를 꾸리기 위한 인력을 조정하고 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아직 인력을 조율하느라 기존 방과후나 돌봄 담당 인력이 여전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돌봄 전담사의 근무시간 조정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최근 출퇴근 시간을 늦추는 게 어떤지 묻는 일부 교육청도 있었다”면서 “기존 돌봄 전담사는 오후 1시부터 5시나 7시까지 근무했지만, 오후 3시부터 8시까지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어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많은 과밀 학급일수록 돌봄 수요도 많아 늘봄학교를 운영할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1학기에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부터 늘봄학교를 시작하고 나머지 학교는 리모델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교육청 등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26일까지 각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바닥 난방 현황을 조사 중이다. 늘봄학교 공간으로 1학년 교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교육 현장에선 내실 있게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속도 조절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자칫 기존 돌봄처럼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 또다시 ‘학원 뺑뺑이’를 택하는 학부모가 생길 수 있어서다.

정부뿐 아니라 여당도 늘봄학교 확대 시행에 나서고 있는 만큼 당분간 정책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민의힘은 내년부터 방학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하고 초1부터 고3까지 매학기 초에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새 학기 도약 바우처’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