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2만명 3568억원 필요
오사카도 등록금 전액 지원

일본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도쿄도가 내년부터 사립고교 등록금에 대해 소득을 따지지 않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도쿄 전역에서 고교 무상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5일 도의회에 출석해 “육아 세대는 장래에 대한 불안 등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다”며 “고교 등록금 실질 무상화를 속도감 있게 전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현재 도쿄 도립고교 연간 등록금은 평균 12만엔(약 107만원), 사립고교 연간 등록금은 평균 48만엔(428만원) 수준이다. 현재 도쿄도는 이 평균 등록금을 상한액으로 정해 연소득 910만엔(8117만원) 미만 가구에 한해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 도립학교 등록금을 사실상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고, 사립은 일정 부분을 국가와 도쿄도가 지원하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물가 급등으로 연소득 910만엔 이상 가구도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도쿄도에는 등록금이 비싼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많다.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등록금 지원 소득 제한 철폐로 최소 12만명에 대해 모두 400억엔(3568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도에 이어 오사카부도 내년부터 고교 등록금 무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NHK에 따르면 오사카에서 공립학교는 연소득이 910만엔 미만이면 국가 지원으로 이미 무상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오사카 내 사립학교는 연소득 590만엔(5275만원) 미만이면 무상, 590만엔 이상 910만엔 미만이면 자녀 수에 따라 무상 혹은 차등 지원이 이뤄지는데 이러한 소득 제한을 철폐할 계획이다. 다만 고교 전학년에 일괄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무상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