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시간 유연제, 소통 강화해 흔들림 없이 추진을

[사설] 근로시간 유연제, 소통 강화해 흔들림 없이 추진을

입력 2023-11-14 00:05
업데이트 2023-11-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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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금의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근로시간 계산 단위를 바꿔 나가기로 했다. 당초 틀 자체를 월간, 반기, 연간 단위로 확대하려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탄력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둔 분야의 대안 설계가 그래서 더 중요해졌다. 노동 유연성과 노동자 건강권을 충분히 담보하지 않으면 ‘지옥의 근무시간표’ 논란이 언제든 재연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부터 근로자, 사업자, 일반 국민 등 6030명을 석 달간 조사해 어제 내놓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보다 높았다. 하지만 동의 비율이 모두 50%를 넘진 않았다.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더 높았다. 정부는 이런 여론을 받아들여 계절이나 시기에 일감 영향이 큰 업종과 직종에 한해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제조업, 건설업, 보건·의료직, 연구기술직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갈라치기’라고 반발하지만 노사 합의 아래 도입한다는 전제가 달려 있는 만큼 덮어 놓고 매도할 일은 아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최대 얼마나 어떻게 허용할지 등 핵심 사항은 빈칸으로 남겨 놓았다. 노사정 대화를 통해 채워 나가겠다고 한다. 올 3월의 ‘주 69시간제’ 논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뜻으로 읽힌다. 마침 한국노총도 노사정 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나 때를 놓쳐서도 안 될 일이다. 자칫 노동개혁 의지 퇴조로 비쳐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시간(주 48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은 여전히 선진국의 두 배다. 포괄임금제 악용 등을 통한 ‘공짜야근’ 척결, 근로일 간 휴식권, 주당 근로 상한선 등은 개선안에 꼭 담겨야 한다. 추진 과정의 소통 강화도 필수다.
2023-11-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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