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협치 절실한 마당에 내각 총사퇴하라니

[사설] 민생 협치 절실한 마당에 내각 총사퇴하라니

입력 2023-10-24 00:15
업데이트 2023-10-2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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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각 총사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농성과 입원을 마치고 어제 당무에 복귀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첫마디로 요구했다. ‘사법 리스크’ 방탄을 계속 유지하려면 대정부 강경 모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이 어디 내각 총사퇴 카드로 정부를 흔들 때인가.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국민의 삶, 또 이 나라 경제가,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 삶, 경제가 위협받는 건 윤석열 정부 탓이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이 겹쳐 국제경제가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어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된 적폐를 지금 정부가 전력을 다해 뒤처리하는 중이다. 안보라고 다르지 않다. 북한 비핵화의 주술에 걸려 한 치의 진전도 없이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는 핵 고도화 환경을 만들어 준 건 다름 아닌 문 정권이다. 심지어 대한민국 안보의 족쇄가 된 9·19 군사합의를 맺어 대북 정찰에 제약을 가한 것 또한 지난 정권이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은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일본에 역전된 낮은 경제성장률이며, 시시각각 조여 오는 북한 도발의 위험성이 그렇다. 고금리·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4고(高)로 인해 서민들 삶은 어느 때보다 힘들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건 이 대표의 방탄이 아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을 역제안했다. 뜬금없는 일이다. 국회에서 풀어야 할 일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방탄 효과를 높이는 속셈 말고는 없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거머쥔 원내 1당이다. 서민을 보듬을 민생 최우선의 협치는 민주당의 손에 달렸다.
2023-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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