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정쟁 현수막’ 자진 철거, 野 당장 호응하라

[사설] 與 ‘정쟁 현수막’ 자진 철거, 野 당장 호응하라

입력 2023-10-23 02:09
업데이트 2023-10-2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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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서강대교 남단사거리에서 국민의힘이 내건 새로운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전국 길거리에서 정쟁성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이와 유사한 목적의 각종 당내 태스크포스(TF)도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 2023.10.20 연합뉴스
20일 서울 서강대교 남단사거리에서 국민의힘이 내건 새로운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전국 길거리에서 정쟁성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이와 유사한 목적의 각종 당내 태스크포스(TF)도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 2023.10.20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당 혁신을 위한 ‘민생 최우선’ 행보의 하나로 전국에 있는 모든 정쟁성 현수막 철거에 나선 데 이어 후속 조치로 관련 법 개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현수막 공해’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재개정을 더불어민주당과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전날 같은 발언을 했다.

정당 현수막을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직후부터 전국은 우후죽순 내걸린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았다. 정당의 정책과 현안 홍보라는 애초 취지를 살린 내용은 가뭄에 콩 나듯 드물고 대신 상대방을 비방하는 막말과 혐오 표현으로 범벅된 저질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커지자 정치권도 장소,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재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하긴 했다. 그러나 시늉에만 그칠 뿐 여태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일부 장소에 정당 현수막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무용지물이다. 참다못한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자체적으로 현수막 단속에 나서자 행안부가 법령 위반으로 제동을 거는 등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까지 야기되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노릇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여당이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바로잡기로 한 만큼 야당도 적극 동참해야 옳다. 민주당 대변인은 “전국 시도당별로 현수막 내용을 살펴보겠다”면서도 “우리 건 팩트” 운운했다. 철거할 뜻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민주당의 현수막 역시 정쟁적 내용으로 가득하다. 민주당은 즉각 현수막 철거에 호응하고 법 개정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2023-10-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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