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다. 미 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첨단 반도체 기술 및 장비 수출을 금지한 지난해 10월 두 기업은 1년간의 유예 조치를 받았다. 이달 말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결정된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의 장기 투자 및 운영 계획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 최대 현안의 실마리가 풀렸다는 점에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미중 갈등 속에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는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기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18㎚ 이하 D램 등 첨단 장비의 중국 반입을 통제하는 것이 골자였다. 1년 유예기간을 얻은 우리 기업들도 장비 도입이 막혀서는 중국 내 반도체 생산에 있어 치명적 차질은 시간문제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반도체 생산 비중은 전체의 40%가 넘는다. ‘무기한 유예’가 결정된 이번 조치는 첫째도 둘째도 우리 정부와 기업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치열하게 협상한 노력의 결실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굳건해진 한미동맹이 일궈 낸 실질적 성취다.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는 지난해 신설된 경제안보대화 채널이 적극 가동됐다.

그럼에도 마냥 안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당장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만 해도 10년간 5% 이상 늘리지 못하게 묶여 있다. 미중 반도체 갈등이 깊어지면 K반도체 산업의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세계 반도체 패권국의 위상을 다지는 국가적 전략 마련에 고삐를 더 바짝 죄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