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건설 20억엔 1차 교부금 놓고 찬반양론

부산과 경남 거제에서 50㎞ 떨어진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쓰시마섬)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유치를 놓고 대마도 시장이 방폐장 유치 신청을 접기로 했다.

27일 NHK에 따르면 히타카쓰 나오키 대마도 시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방폐장 선정은 ▲지도와 자료 등을 살피는 문헌조사 ▲굴착한 암반을 분석하는 개요조사 ▲지하 시설을 설치해 적합성을 판단하는 정밀조사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이 가운데 방폐장 선정의 1단계인 문헌조사 수용에 대한 청원안이 지난 12일 쓰시마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히타카쓰 사장이 문헌조사 수용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대마도의 방폐장 유치는 사실상 백지화된다. NHK는 “문헌조사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민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히타카쓰 시장은 그동안 문헌조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3선 출마를 위한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낚시와 관광으로 자주 찾는 대마도는 관광업과 수산업으로 소소하게 먹고 사는 작은 섬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관광업이 붕괴되면서 2000년 인구 4만 1000여명이었던 대마도는 2020년 2만 8000여명으로 20년 만에 인구가 30%나 줄었다.

그러자 대마도 지역 경제 붕괴를 우려한 쓰시마 상공회가 방폐장 유치 카드를 꺼냈다. 이미 쓰시마시는 2007년 방폐장 유치를 추진하려다 시민들의 반대로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재추진을 했던 데는 2년 정도 걸리는 문헌조사를 수용하면 정부로부터 20억엔(약 181억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마도 여론은 찬반으로 쪼개진 상태다. 지난 12일 시의회 본회의 때도 찬성 10명 반대 8명으로 찬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찬성하는 시민들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반대하는 시민은 “농림수산업 등이 안 좋은 소문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쓰시마에 앞서 홋카이도 슷쓰와 가모에나이 등 두 곳이 방폐장 문헌조사를 신청했지만 이후에도 주민들의 찬반 다툼이 이어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