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도 해도 너무한 공공기관의 세금 빼먹기 요지경

[사설] 해도 해도 너무한 공공기관의 세금 빼먹기 요지경

입력 2023-09-22 00:52
업데이트 2023-09-2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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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입구. 서울신문DB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입구. 서울신문DB
정부 출연금을 받는 공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세금을 제 돈처럼 빼 쓰는 형태가 도를 넘고 있다. 감사원이 155개 출연·출자기관 감사에서 적발한 162건의 위법·부당 사례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수법이 노골적이고 대담하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대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원 가족 373명을 시험 감독과 채점 위원으로 3만 4000여차례 위촉해 40억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심지어 만 14세 등 미성년 자녀 10명도 39차례나 위촉했다. 공단은 지난 4월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수험자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에 파쇄하는 초유의 사고를 낸 바 있다. 가족 아르바이트는 알뜰하게 챙긴 공단이 정작 기관의 임무인 국가시험 관리는 내팽개친 꼴이다.

퇴직자 단체에 특혜를 주는 ‘제 식구 챙기기’ 구태도 여전했다. 한국환경공단은 퇴직자들이 설립한 업체에 폐비닐 관련 업무를 위탁 운영하며 보수를 과다 지급했고, 신용보증기금은 사우회가 출자한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주고 퇴직자를 재취업시켰다. 조직의 비리와 위법을 감시해야 할 감사가 비위를 저지른 사례도 적발됐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상임감사는 2020년 취임 후 납품업체 선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를 알선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

정부 출연금은 2017년 29조원에서 2021년 43조원으로 5년 새 1.5배가 늘었다. 그런데도 출연금은 보조금에 비해 관리 시스템이 느슨하다. 자체 감사 기능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국민의 혈세가 공공기관의 유명무실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사·견제 장치의 부재 등 관리 사각지대에서 줄줄 새고 있었다니 기가 막힌다. 공공기관의 뼈를 깎는 혁신 노력과 아울러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2023-09-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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