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17.6% 줄어…“사업비 30% 감축”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규모가 1조원 넘게 감소해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로 교부금이 크게 깎일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교육청들도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교부금은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세금으로 전국 교육청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며 세금이 많이 걷힐수록 교부금도 늘어난다. 지난해에는 세수 증가로 올해 교부금이 12조원가량 늘어 서울시교육청 세입 예산도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교부금은 올해보다 6조 9억원 감소한 68조 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으로 할당되는 교부금은 올해보다 약 1조 1000억원 감소한 5조 3000억원이 될 것으로 봤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포함해 내년도 본예산 총규모가 2022년 12조 9000억원에서 2조 3000억원(17.6%) 감소한 10조 6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유보통합을 위해 만 5세 유아 학비 추가지원금에 233억원이 소요되는 등 기초학력보장, 교육활동 보호,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예산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적립하기로 한 1조 6000억원 중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6600억원이며, 이를 활용해도 2023학년도 세입 결손과 2024학년도 교부금 축소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것)는 3조 7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부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022~2023년 급격한 세수 증가로 교부금이 증가했지만 일시적 현상”이라며 “2024학년도 교육사업비를 전년 본예산 대비 30% 감축해 편성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