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슬아슬 새마을금고 이제 손볼 때 됐다

[사설] 아슬아슬 새마을금고 이제 손볼 때 됐다

입력 2023-07-11 00:29
업데이트 2023-07-1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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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규모 감소세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규모 감소세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새마을금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의 자금이탈(뱅크런)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 ‘정부 대응단’이 “정부를 믿어 달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재예치에 손해가 없도록 적극적 안심 조치를 취하면서 자금이탈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임시 대응만으로는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금 가입자의 동요가 가라앉으면 사태의 발단이 된 연체율 급등 및 일부 금고 부실에 대한 정리가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과연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크다.

전국에 1294개가 있는 새마을금고는 거래자 2262만명에 자산은 284조원에 이른다. 뱅크런이 발생한 것은 부동산 대출이 부실화하면서 지난해 말 3.59%이던 연체율이 6월엔 6%대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시중은행과 맞먹는 새마을금고를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맡기엔 역부족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로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옮기는 게 낫다는 소리가 설득력을 가진다.

또 하나, 뱅크런의 다른 요인이 된 예금자보호한도(5000만원)의 상향 조정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2021년 조정된 이후 한도가 그대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배 가까이 늘어난 데 비춰 예금자가 느끼는 보호 한도의 가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절대 액수로 따져도 미국 3억 2625만원(약 25만 달러), 유럽연합(EU)·영국 1억 4000만원과 비교가 안 된다. 1인당 GDP가 우리의 39.5% 수준인 중국조차 한도가 9000만원을 넘는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예금보험료가 늘면서 대출이자가 오르는 등 소비자나 금융권 모두에게 부정적인 면은 있다. 그러나 공포 심리가 커지면 빠른 속도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새마을금고에서 입증된 만큼 보완책이 시급하다.
2023-07-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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