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방직’ 연봉 상한 폐지, 공직사회 바람 불어넣길

[사설] ‘개방직’ 연봉 상한 폐지, 공직사회 바람 불어넣길

입력 2023-07-11 00:29
업데이트 2023-07-1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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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등 국내외 인재 영입 숨통
공직도 실력으로 승부하는 문화 돼야

인사혁신처, 부처 인사 자율성 ·유연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인사혁신처, 부처 인사 자율성 ·유연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우주항공, 보건의료, 통상, 정보통신 등 첨단 미래산업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공직으로 영입하기 위해 연봉 상한을 없애는 등의 파격 조치를 내놨다.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에 국내외 우수 인재를 투입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우주청을 넘어 미래산업 전반의 우수 인력을 공직에 참여시킬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의사 확보가 어려운 지방의 국립 의료기관 인력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듯하다.

인사혁신처가 어제 내놓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대책은 타이틀 그대로 경직돼 있는 공직부문 인사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례로 모든 개방형 직위 공직자의 일반직 전환 소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승진 소요 최저연수도 단축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개방형 직위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민간 전문가 참여에 한계를 노출해 왔다. 부처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존 공무원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퇴직 공무원의 뒷자리로 활용돼 온 게 사실이다.

어제 내놓은 대책에서 특히 주목되는 사항은 정부가 우주항공 등의 분야에서 민간의 우수 인재를 파격적 방식으로 영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우주항공청 설립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에 따른 낮은 처우로 인해 우수 인재를 온전히 충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달, 화성 탐사를 위한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등 우주산업 경제시대를 선도할 조직으로 키워 나가려면 국내 전문가는 물론 해외 인재도 스카우트할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이 분야는 군사안보와도 직결돼 있어 민간기업의 역할에 의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필요하다면 수억, 수십억원을 들여서라도 핵심 인재들을 끌어모아야 하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의 승진 소요 기간을 대폭 줄인 것도 반가운 일이다.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이 걸리던 것을 이번에 11년으로 줄였다. 민간이 성과평가제 도입 등 능력과 실력 중심으로 인사 운영을 혁신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과 달리 공직사회는 연공서열 문화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번 인사 혁신 방안이 보수적 공직사회를 바꾸는 메기 역할을 해 정책 입안과 집행에 선순환 효과를 낳기 바란다.
2023-07-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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