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볼썽사나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사설] 볼썽사나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입력 2023-07-07 02:19
수정 2023-07-07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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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깜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제기하자 그런 의혹을 받을 바엔 사업 자체를 접겠다고 한 것이다. 원 장관은 어제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추측과 정황만으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거나 관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지시받은 게 있다면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브리핑을 마치고 퇴장할 때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고 격앙된 표정으로 외치기까지 했다.

양평고속도로 건설 노선 인근 지역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정황만으로 민주당이 특혜 운운하며 의혹을 부풀리는 건 명백히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니 “윤 대통령 카르텔”이니 하는 극언까지 동원한 건 예의 부정적 이미지 씌우기로 비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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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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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도 지켜보기 민망한 게 사실이다. 야당 공세가 터무니없다 해도 주무장관이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국책사업을 돌연 접겠다고 하는 건 다분히 감정적 대응으로 비친다. 사업 백지화로 입게 될 국가적 손실과 고속도로를 학수고대해 온 지역민들의 실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 장관은 노선을 원점 재검토해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될 일이다. 민주당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바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당장 접어야 한다.

2023-07-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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