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볼썽사나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사설] 볼썽사나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입력 2023-07-07 02:19
수정 2023-07-07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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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깜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제기하자 그런 의혹을 받을 바엔 사업 자체를 접겠다고 한 것이다. 원 장관은 어제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추측과 정황만으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거나 관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지시받은 게 있다면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브리핑을 마치고 퇴장할 때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고 격앙된 표정으로 외치기까지 했다.

양평고속도로 건설 노선 인근 지역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정황만으로 민주당이 특혜 운운하며 의혹을 부풀리는 건 명백히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니 “윤 대통령 카르텔”이니 하는 극언까지 동원한 건 예의 부정적 이미지 씌우기로 비칠 뿐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은 교육환경 만들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강동3)은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동구의 고질적인 과밀학급 해소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강현중학교 신설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아울러 한국형 바칼로레아(IB) 교육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과 함께 신뢰받는 교육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강하게 당부했다. 먼저 박 의원은 강동구 일부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현재 일부 지역학교에서는 학생 수 증가로 급식을 세 차례에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식사시간에 쫓겨 ‘밥을 조금만 달라’고 말할 정도라면 이는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환경을 함께 살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과밀학급은 교실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교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고덕강일3지구 내 강현중학교 설립 추진 현황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점검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진심 있는 소통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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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도 지켜보기 민망한 게 사실이다. 야당 공세가 터무니없다 해도 주무장관이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국책사업을 돌연 접겠다고 하는 건 다분히 감정적 대응으로 비친다. 사업 백지화로 입게 될 국가적 손실과 고속도로를 학수고대해 온 지역민들의 실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 장관은 노선을 원점 재검토해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될 일이다. 민주당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바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당장 접어야 한다.

2023-07-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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