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41조 펑크, 재정 새는 구멍 전부 막아야

[사설] 세수 41조 펑크, 재정 새는 구멍 전부 막아야

입력 2023-07-03 00:57
업데이트 2023-07-0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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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 들어 5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160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조 4000억원 감소했다. 올해는 국세 수입을 지난해보다 4조 6000억원 늘어난 400조 5000억원으로 잡았으니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의 세금을 걷어도 41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나라 곳간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기업 활동이 3년여 동안 크게 위축된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감소 등이 겹치면서 법인세 17조원, 소득세 10조원, 부가세 4조여원 등이 감소한 것이 세수 펑크의 주원인이다. 특히 상반기까지 반도체, 화학 등 우리 수출 주력 산업과 대중 수출 감소 등으로 기업의 영업 이익이 줄어든 탓이 크다. 경제 전반이 호전되지 않으면 세수 펑크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 예상대로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1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16개월이나 지속됐던 적자 흐름을 끝냈다. 현대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루마니아에서 2600억원 규모의 원전 설비 사업을 수주했다. 방위산업의 해외 수출도 활발해지는 등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밝히고 있지만 방심할 수 없다.

세수 부족분은 국채 발행 등으로 메울 수는 있겠지만 펑크 상태가 지속된다면 안정적인 나라 살림이 불가능하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 지더라도 건전재정을 이루겠다고 다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과 국민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지자체가 먼저 낭비성ㆍ선심성 예산의 지출을 막아야 한다. 이번 주 내놓을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각오가 담겨야 한다.
2023-07-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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