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문항, 학원들 장삿속 차별 도구
교사 역량과 수업권 강화 뒤따라야

교육부가 올해 대입 수능부터 교과 밖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킬러 문항을 원천 배제하기 위해 기존의 수능 문제 출제 및 검토 위원들과 별도로 현직 교사들로만 구성된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학별 고사(논·구술)가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모집 정원 감축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대학 이름도 공개한다.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ㆍ과장 광고 등은 단호히 조치하는 한편 유초등 단계의 돌봄 수요와 중고교 교과 보충 및 선행학습 사교육 수요는 국가 책임 교육 돌봄과 튜터링,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로 흡수한다. 어제 교육부가 밝힌 사교육 경감 대책의 골자다. 대통령이 공정 수능을 강조하고 나서야 이런 대책이 나왔다는 점은 아쉬운 일이나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을 대폭 덜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추진이 요구된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생수와 1인당 국민소득(GNI)은 2021년보다 각각 0.9%, 7.7% 준 반면 사교육비 총액은 10.8% 증가했다.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규모도 월소득 200만원 미만이 12만 4000원인데 비해 800만원 이상은 64만 8000원으로 5.2배 차이를 보였다. 그동안 정부에서 강조해 온 사교육비 대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수능과 6월 모의평가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서 모두 22개의 킬러 문항이 있었다는 건 역대 교육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수능 관리를 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일로 정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사교육비 지출은 부의 대물림 고착화와 계층이동 저해, 소비 여력 축소로 인한 경기 악영향 등 국민적 재앙이나 다름없다. 세계 최저인 합계출산율도 사교육비가 중요한 원인이다. 킬러 문항을 금지하고 사교육 카르텔을 엄벌한다고 해서 다층구조의 교육 문제를 단박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에 이르는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를 최대한 공교육 시스템에서 흡수한다면 사교육 폐해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첫걸음이 변별력의 도구가 아니라 학원 장삿속 차별 도구로 악용된 킬러 문항 퇴출이다. 교사들의 수업권과 역량 강화를 통해 황폐해진 교실부터 정상화하는 일 또한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