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불체포특권 포기”, 행동으로 이어지길

[사설] 李 “불체포특권 포기”, 행동으로 이어지길

입력 2023-06-20 00:02
업데이트 2023-06-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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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6.19  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6.1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비판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 시절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던 이 대표는 지난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특권을 행사해 가까스로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얻었다.

이 대표는 여당에 화살을 돌렸지만 기실 ‘방탄 정당’ 오명은 스스로 가져왔다. 뇌물수수 혐의의 노웅래 의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무소속 윤관석·이석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줄줄이 부결시킨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국민 눈높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비판에도 꿈쩍하지 않던 이 대표가 이제라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한 것은 소모적인 정쟁의 고리 하나를 끊어 낸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비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불체포특권 포기가 말에 그쳐선 안 되고, 향후 검찰의 추가적인 구속영장 청구 때 지체 없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 대표는 당의 혁신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며,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오늘 출범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로남불’ 근절, 팬덤정치 극복, 기득권 타파, 도덕성 제고 등 뼈를 깎는 쇄신 의지와 과감한 실행으로 국익과 민생을 위한 새 길을 반드시 찾기를 바란다.
2023-06-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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