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명 전담조사단 구성해 38일간 현장조사
부당 임용·승진 취소 및 피해 구제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전수조사를 하고, 선관위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신고를 받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최근 7년간의 선관위 채용과 승진 사례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퇴직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전담조사단은 정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국장급 부단장 1명, 기획·조사·사건을 각각 담당하는 과장급 3명, 조사 인력 27명 등 총 32명, 5개 반으로 꾸려졌다.

권익위는 경찰 인력 2명과 인사혁신처 인력 4명도 오는 12일자로 파견받아 선관위 현장 조사를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기간은 현재로서 38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정 부위원장은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은 고발, 수사 의뢰, 징계 처분 등을 요구하고 부당 임용·승진 사례는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제도 운영상 문제점은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 임용으로 피해를 봤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 요구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개인 전화나 PC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권익위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고민을 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권익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며 협조하지 않는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정 부위원장은 덧붙였다.

정 부위원장은 경찰과 인사처 인력을 파견받은 이유에 대해선 “경찰에 특정 업무를 맡기려는 의도는 아니다”라며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총 18곳을 조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난 8일부터 30일 동안을 선관위 관련 부패·비위 행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기존에 제기된 특혜채용·승진 의혹뿐 아니라 예산 집행, 지위 남용 등과 관련해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현재 선관위 관련 각종 부패행위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언론에도 부패행위가 보도되고 있다”며 “관련 신고를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받고, 의혹이 있으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용 전수조사 관련 사건과 신고사건은 별도로 처리한다”면서도 “이번 기간이 선관위가 모든 부패 행위와 부정행위를 털고 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