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공격, 한일 이간 노리는
中 불투명 정보 공개 적반하장
野 동조화는 국익에도 안 맞아
광우병 시즌2 국민이 막아내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출로 가장 신난 나라는 중국이다. ‘대만 문제’ 등의 지렛대로 일본을 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염수가 안전하고 무해하다면 왜 농업·공업용수로 쓰지 않는가.” 5월 10일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의 브리핑이다. 이 브리핑을 접한 국내 원자력 전문가는 “중국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중국이 가동 중인 원전은 동북아 3국 중 압도적이다. 그런데도 원전 정보 투명도는 가장 낮다. 우리의 서해, 즉 중국 동쪽에서부터 남중국해까지 바닷가에 가동 중인 원전은 55개. 여기에 그만한 수를 건설·계획 중이다. 그 원전들이 발전의 부산물인 오염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 가동 중인 한국의 원전 25개, 일본 10개와 방류량을 비교하면 2~5배에 이른다. 중국산 ‘액체방사성폐기물’(오염처리수)이 안전하다면 중국도 농공업용수로 써야 옳을 것이다.

전 세계 32개국에서 가동 중인 422개 원전의 20%가 모여 있는 동북아 3국이다. 세 나라의 원전 정보 투명성을 우리가 100이라고 할 때 일본 95~105, 중국 70 정도라고 한다. 정부의 원전 과학자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정보 수집에 적극적이고,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 공개에는 소극적인 게 중국”이라고 꼬집는다. 한중일의 원자력안전최고규제자회의(TRM)는 3국의 안전 협력을 위해 창설된 기구다. 공동의 원전 사고 대책을 세우려면 투명한 데이터 공유가 필수인데도 중국의 비협조는 유명하다. 그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후쿠시마 오염수 데이터의 신뢰성, 정화장치 등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있는데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5월 8일)고 한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중국과 척척 손발이 맞는 게 더불어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는 “안전하면 (일본이) 식수로 사용하면 된다”(5월 10일)고 했다. 중국보다 한술 더 뜬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시찰단에겐 “오염수 테러, 방사능 테러의 공범”이라고 겁박까지 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까지 만들고 총공세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권 마지막 외교부 장관 정의용은 2021년 4월 19일 국회에서 3가지 조건을 전제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방류)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했다. 전임자 강경화는 방출을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했다. 정의용 발언에 후쿠시마 문제의 정답이 있다.

정의용의 조건은 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시, 한국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이었다. 첫째는 우리가 요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정보를 일본측이 제공하고 있고, 시찰단을 수용했으니 클리어. 셋째 또한 IAEA 검증에 한국 전문가가 참가하고 있으니 해결됐다 하겠다.

문제는 둘째 조건이다. 일본 정부가 방출을 결정한 2021년 4월은 문 정권의 반일 공세가 절정에 오른 때였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까지 하려던 문 정권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협의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전 정부가 방치했던 한일 관계 개선을 이루고서야 시찰단을 보낼 수 있었다. 시찰단 보고에 “국민 기만”, “뒷북 사찰단”(5월 31일)이란 민주당 공격은 그래서 반칙이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임박했다. 오염처리수 방출은 국제 기준과 과학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방류수의 철저한 관리, 방출 기간 30년의 준수, 한국에서의 ‘풍평 피해’(불안심리에 의한 소비 위축) 대책을 일본에 요구하는 것이다. 거대 야당이 ‘핵 테러’ 운운의 비과학적 언설로 불안을 조장하고 선동하며 중국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게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일인가. 2008년 광우병 사태를 재현하려는 ‘방탄당’의 과학 아닌 주술에 두 번 속을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