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외파견 효용성 논란

2011년부터 146명 장·단기 파견
총선·대선 없던 2018년에도 7억 써
투표율 들쭉날쭉… 파견 기준 없어
“사실상 직원 해외 연수용” 지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 투표 준비를 명목으로 2011년부터 12년간 248억원을 투입해 146명의 선거관리관을 해외로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임기의 선거관리관을 재외 공관에 파견했지만 정작 투표율 제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이나 대선이 없던 2018년에도 선거관리직 파견에 7억원을 투입했다.

5일 선관위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선관위 재외 선거영사(선거관리관) 국가별 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관리관 제도가 생긴 2011년부터 지난 대선 때까지 총 247억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6급 146명의 단·장기 선거관리관을 재외 공관에 파견했다. 선관위는 지난 1일 내년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위해 3~6급 사이의 1년 단기 선거 관리관 22명을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베트남, 호주, 필리핀, 프랑스, 독일에 파견했다. 예산은 올해만 19억 8700만원을 배정했다.

선관위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단기 파견이 아니라 담당자의 장기 파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단기와 장기 선거관리관 파견과 투표율 사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2015~2018년 투표율 제고를 목표로 3~4급 장기 선거관리관 5명을 3년간 일본, 인도네시아, 미국, 프랑스 대사관에 각각 파견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도 파견했다. 총선이 있던 해인 2016년에는 단기 선거관리관 15명을 추가로 파견하고 26억 5200만원의 예산도 추가 투입했다.

그러나 2016년 20대 총선 투표율은 일본 32.8%, 인도네시아 33.1%, 미국 32.4%, LA 35.7%, 프랑스 54.0%로 코로나19 변수로 치러진 2020년 21대 총선 투표율보다 현저히 낮았다. 2020년 총선 투표율은 일본 58.6%, 중국 36.3%, 프랑스 83.6%, LA 70.3%로 모든 지역에서 이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당시 파견된 3~4급의 선거관리직 5명은 선거가 없었던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억 9300만원의 예산을 받아 썼다.

파견 국가에도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 2012년 선관위는 영국 대사관에 2급 선거관리관을 파견했으나 이후로는 자리를 없앴다.

독일 대사관에는 지난 대선 당시 처음으로 선거관리관을 파견했다. 반면 독일과 재외 한인 수가 엇비슷한 프랑스에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선거관리관을 보내 왔다.

정작 현지 투표율 제고와는 관련 없이 재외선거관리관의 파견이 이뤄지다 보니 해당 제도가 사실상 ‘직원 해외 연수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미국 출장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도 지난 대선 당시 재외 투표관리 지원인력으로 10일간 필라델피아 출장소에 파견됐다.

이 의원은 “선거 준비 명목으로 막대한 혈세를 들여 선거관리관을 파견해 오고 있지만 정작 투표율 제고 효과는 미지수로 보인다”면서 “김 전 사무총장의 자녀가 특혜 채용 의혹에 이어 특혜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는 등 파견 인력 선정 역시 투명성과 형평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