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새 대법관 후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최종 선정된 8명의 후보.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 윤준·서경환·엄상필·손봉기·정계선·신숙희·박순영·권영준 후보자.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지난달 30일 8명의 후보군을 추렸다. 여기에 중앙선관위원인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가 포함돼 당장 구설이다. 자녀 특채 의혹 파동을 책임져야 할 현직 선관위원이 포함된 것 자체가 국민 정서와 한참 동떨어졌다. 게다가 김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잡음까지 들린다. 안 그래도 김 대법원장은 현직 대법관 14명 중 6명을 정치색이 강한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웠다. 평형감각을 잃은 김명수 사법부 6년은 비상식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윤미향 의원과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은 1심 판결에 무려 2년 5개월과 3년 2개월을 질질 끌었다.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종심은 1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이러면서 조국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심 후 9개월 만에 확정판결돼 현직을 잃었다.
정파적 판결만이 아니라 전례 없는 재판 지연으로 국민 일상도 고통받았다. 지난 5년간 1심 판결조차 안 나온 소송이 민사는 3배, 형사는 2배로 폭증했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없애고 판사들이 법원장을 뽑는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도입한 후과다. 정의와 공정의 마지막 보루가 거의 다 허물어졌다. 김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까지 편향 인사를 제청한다면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은 임명을 보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3-06-05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