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미 안보보좌관 “조건 없이 러·중국과 군축 대화 용의”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군축협회 연례 회의 연설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주요 핵 위협으로 거론하며 “북한과 이란 역시 최근 들어 핵 위협을 고조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확장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김정은은 세계 최대 핵 강국을 목표로 한다면서 전술핵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모든 종류의 역량을 증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김정은)는 핵 비(非)보유국 가운데 북한을 첫 보유국으로 천명하는 법을 발표했는데, 이는 직접적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이후 (북한은) 어느 시기보다 빈번하게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오늘날 우리는 군비 경쟁을 막고 핵 위협에서 세계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과 해법을 필요로 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전략적 안전성에 접근하는 핵심이며, 이는 우리의 억지 역량을 새롭게 하고 발전된 군축 통제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 주도의 새로운 억지 역량 강화의 모델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거론했다. “동맹과 관계를 강화하며 우리는 핵무기의 시대에 미국이 이룬 비확산의 가장 큰 성취는 확장억지라는 점을 상기한다”며 “이는 우리의 너무나도 많은 동맹에게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및 러시아의 핵 위협 대응과 관련해선 “미국이 경쟁자들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해 이들의 전체 무기를 합친 이상으로 핵무기를 늘릴 필요가 없다”며 “미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 전제조건없는 군축 대화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새로운 군축 협정은 물론 중국의 핵 증강 규모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도 전제조건없는 대화 관여에 준비돼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병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