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결의 위반, 강력히 책임 묻되
전술핵 도발 가능성 면밀히 살펴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북한이 어제 군사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쐈다. 북한은 이 ‘위성 발사체’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이라며 로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위성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발사체는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서해 쪽으로 발사된 뒤 엔진 고장으로 예고한 궤적에서 벗어나 전북 어청도 서방 200㎞ 해상에 추락했다. 북한은 발사 150분 만에 실패를 인정했다.

군은 발사 이전부터 한미 연합으로 발사체를 추적해 서해상 낙하지점에서 1, 2단 로켓의 원통형 연결 부품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신속하게 인양하는 쾌거를 올렸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어제는 한·미·일·호주 4개국의 수상함 7척과 항공기 6대 등이 참여하는 확산방지구상(PSI) 해양차단훈련을 하는 날이었다. 위성을 실은 우리 기술의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한 것에 자극받은 북한이 연합훈련 대응을 겸해 군사위성을 쏘다가 무리한 경로 변경으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추락하고 잔해가 인양되는 국제적인 ‘수모’를 겪었다.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는 즉각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2차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대해 추가 발사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군사위성은 핵·미사일 고도화와 함께 북한 김정은의 숙원이다. 하지만 위성 발사에 실패함으로써 체면을 만회하기 위한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의 연합 태세 강화가 더욱 절실해졌다. 중국은 발사 전부터 북한 옹호 발언을 하고, 지난 29일 주북 러시아대사가 최선희 외무상을 만나는 등 북한 뒷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까지 북한 발사체 도발을 규탄했지만 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은 낮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를 이끌어 내 도발의 혹독한 대가를 안겨 줘야 한다.

북한의 도발 직후 우리의 대비 태세에서 아쉬운 점은 서울 지역에 내려진 경계경보 오발령이었다. 발사체가 지나간 백령·대청 지역의 경계경보는 적절했다. 하지만 출근 직전의 오발령으로 서울·경기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북한의 대남 전술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만반의 대비는 필요하다. 하지만 오발령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군과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경보 발령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