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정치색 강화, ‘중립성’ 흔들
노태악 사퇴하고 국회서 개혁안 짜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오늘까지 논의한 뒤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노태악 위원장은 채용 부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선관위 전수조사를 거론했다. 민주당 성향의 두 기관장이 입을 맞춘 듯하다.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선관위 개혁은 헤쳐 모여 수준의 환골탈태다. 전수조사는 당연히 할 일이지 개혁이 아니다. 60년간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였던 선관위가 어떻게 ‘고인 물’이 돼 자녀 특혜 채용의 놀이터가 됐는지 노 위원장은 자각을 못 하는 것 같아 놀랍다.

선관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특별채용 때 끼리끼리 동료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부정만이 아니다. 선관위에 정파성이 침투하면서 생긴 중립성의 위기가 본질이다. 민주주의 근간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선관위가 위기에 봉착해 이틀 만에 ‘셀프 개혁’을 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납득할 리가 만무하다. 선관위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닌 것이다.

선관위가 정치색에 물든 것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정치 후원금 셀프 기부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위법’ 판정을 내렸다. 한데 판정을 주도한 사무총장은 이후 선관위원 선임이 좌절됐다. 민주당에 밉보인 것이다. 문재인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한 인사가 선관위 상임위원이 되고, 대법원장과 코드가 맞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선관위원이 되는 굴곡의 흑역사가 시작됐다.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서 고르는 방식부터 고쳐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노정희 전 선관위원장이 ‘소쿠리 투표’ 파문으로 물러난 뒤 노 위원장이 물려받았다. 선관위원장은 비상근이다. 사무처의 비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 리가 없다.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삼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다.

선관위는 북한의 전산망 해킹 시도가 드러나 국가정보원이 보안 점검을 권했으나 한사코 거부하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수용했다. 그 이유도 석연치 않다. 보안 점검 거부의 진상을 밝히고 썩은 조직을 개혁하는 건 노 위원장의 역할이 아니다. 조속히 사퇴해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여야는 노 위원장 사퇴를 놓고 소소한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 환부가 드러난 선관위의 개혁은 국민의 뜻이 모아지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마땅하다. ‘선관위개혁특위’라도 만들어 중립적인 새 선관위를 출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