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2025년 6월 재가동 목표로 원안위에 계속운전 신청

文정부 탈원전 정책에 신청 못해
8일 밤 정지…최소 2년 2개월간 중단
40년간 부산시민 10년치 전력 생산
LNG 전량 대체시 1.5조 적자 개선
전세계 원전 93% 계속운전 경험

국내 세 번째 원전인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2호기가 40년 만에 운영 허가 만료로 발전을 중단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계속운전 허가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면서 결국 전원을 끄게 됐다. 원전이 계속운전을 하기 위한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의 절차에는 3~4년이 소요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지난달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리2호기 3200억 설비개선 투자”
9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2호기가 전날 오후 10시 운영 허가 기간(40년)이 종료됨에 따라 원자로 가동을 중지했다.

고리2호기가 2019∼2020년 ‘계속운전’ 절차에 돌입했더라면 중단 없이 재가동될 수 있었지만 한수원은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속에 눈치를 보느라 신청하지 못했다. 당시 고리 2호기의 법령상 계속운전 신청 기한은 수명 만료 최소 2년·최대 5년 전이었다. ‘계속운전’은 예상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을 경우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뜻한다.

한수원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 들어 고리 2호기의 재가동에 속도를 냈다. 원안위에 고리 2호기 운영 변경 허가 신청을 했지만 최소 2년 2개월간 가동 중단은 불가피한 상태다.

고리 2호기는 지난 40년간 330만여명의 부산시민이 약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9만 5560GWh의 전력을 생산했다.한수원은 고리 2호기 운영 기간 3248억원 규모의 설비 개선 투자 등으로 계속운전의 안전성을 높였다. 고리2호기의 경우에도 최초 시운전을 시작한 1980년부터 10년간 불시정지 건수가 연평균 7건이었지만, 2008년부터 10년간 불시정지는 2건에 불과했다.

한수원 측은 “원전의 설계 수명은 시설의 실제 수명이 아니라 운영 허가 시 안전 평가를 위해 가정한 최소한의 기간”이라면서 “설계수명에 도달했다고 발전소의 안전성이 부족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애초에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 252기 중 233기(93%)는 계속운전 중이거나 계속운전 이후에야 영구 정지됐다. 운영 허가 기간 만료 후 폐로한 원전은 전체의 7%인 17기에 불과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계속운전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주요 발전원별 정산단가는 원자력이 ㎾h 52.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액화천연가스(LNG)는 239.3원, 신재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은 각각 191.7원, 191.5원으로 나타났다. 고리 2호기가 비싼 LNG의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1억 7000만 달러(약 1조 5000억원)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10년간 평균 전력 판매량을 고려하면 고리 2호기를 10년간 계속운전하면 LNG 대비 약 8조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원전 80년까지 운영 허가”
앞서 정부는 앞으로 7년 이내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었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안전성이 검증된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은 신규 건설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즉시 활용 가능한 무탄소 전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재가동을 위한 안전성 심사 대응과 설비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자력 전문가인 정용훈 카이스트(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과 관련,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수준이라면 폐로해야 맞겠지만 설비 개선을 통해 개선이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40년이면 노후 원전으로 보지 않고 80년까지 운영 허가를 주고 있다”면서 “(원전 첫 가동 시 설계수명) 40년을 택한 이유는 특정 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40년이 지나면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20년에 추가 20년을 더 허가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40년은 가동 초기의 허가 기간으로 보는 게 옳다”면서 “자동차 정기점검을 하듯이 원전의 첫 정기점검 기간이 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