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따른 정보제공 중단” 발표 하루만에 “핵무기 양적제한도 준수”
러 외무차관 “미사일 발사 관련 1988년 협정 따른 자발적·선의의 조치”

러시아가 미국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발사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자국이 참여를 중단한 미국과의 핵군축조약 대신 과거 협정을 활용한 ‘선의의 조치’라고 했으나, 관련 정보 제공 중단을 통보한 전날 결정을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30일(현지시간) 로이터,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정치적·법적 관점에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에 따른 모든 종류의 정보 교환과 사찰 활동이 중단됐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핵무기 양적 제한을 지키는 동시에 미사일 발사 통보에 대한 1988년 러시아와 미국 간 협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앞으로도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기로 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이를 ‘선의의 표시’라고 표현하는 동시에 이런 입장을 구두 및 서면 형태로 미국에 분명히 알렸다고 강조했다.

랴브코프 차관이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를 미국에 계속 제공하겠다는 것은 전날 그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전날 그는 ”뉴스타트에 따라 이뤄지던 러시아와 미국 간 모든 정보 교환이 중단됐다“며 향후 미사일 시험 발사도 미국에 알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핵무기 통제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지난달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격화하고 있다.

2010년 체결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핵탄두와 운반체를 일정 수 이하로 줄이고 쌍방 간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정은 한 차례 연장을 거쳐 2026년 2월까지 유효하지만 연장 협상이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협정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8일 자국의 핵탄두 보유 현황을 러시아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에 러시아는 전날 랴브코프 차관이 뉴스타트에 따른 정보 교환 중단을 선언하는 동시에 ‘야르스’ ICBM을 동원한 핵전력 점검 훈련을 시작하는 등 대응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이날 랴브코프 차관은 핵무기 관련 정보 교환 중단에 대해 미국의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 그들의 절차에 따라 조약 참여를 중단했다면 우리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는 정보 제공을 중단하기로 한 그들의 결정에 따라 미국이 조약을 위반했다고 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