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경제 가속화 위해 올 예산 8742억원 투입
발사체 중요성 강조하고는 관련 예산은 삭감
누리호 3차 발사는 5월 중순~6월 하순 예상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는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쯤으로 예상된다. 우주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주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주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19.5% 늘어난 8742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1일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들 포함된 ‘2023년 우주개발 진흥 시행계획(안)’과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표준절차(안)’, ‘누리호 3차 발사 발사 허가심사 결과(안)’ 등 10개 안건을 심의 확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우주개발에 투자되는 금액은 8742억원으로 지난해 7316억원과 비교해 19.5% 증가한 것으로 우주탐사, 우주 수송, 우주산업, 우주 안보, 우주과학이라는 5대 임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달 착륙선 개발, 차세대발사체 개발예산은 줄고
공공위성개발, 위성정보활용 분야 예산은 늘고
세부 분야로 살펴보면 우주탐사는 지난해보다 172억원이 줄어든 100억원, 우주 수송 분야는 672억원이 줄어든 1482억원으로 책정됐다. 우주탐사 분야는 2032년 달착륙을 위한 1.8톤급 달 착륙선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이나 우주탐사를 위한 국제 공동 프로젝트 추가 참여, 달 자원·조사 등에 투자한다. 우주 수송은 한국형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소형발사체 개발, 우주센터 성능 고도화, 민간 소형 발사장 구축 등을 위한 것으로 이들 분야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우주산업 분야는 1929억원 늘어난 5862억원, 우주 안보 분야도 324억원, 우주과학 분야는 17억원 증가했다. 우주산업 분야는 공공위성개발,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며, 우주 안보 분야 투자는 군 정찰위성을 포함해 한반도 정밀·상시 감찰을 위한 우주자산 개발과 우주 위험감시·대응 시스템 강화, 우주 외교 등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는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사이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발사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5월 10일쯤을 최적 발사일로 보고 있지만 최종 발사 예정 일시는 탑재될 위성 준비 상황과 발사 여건 등을 고려해 4월 중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주 발사체 발사 허가 표준절차 마련
우주청이 국내 발사 모든 발사체 허가심사
또 앞으로 민간부분에서 우주 발사체 발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간 우주 발사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주 발사체 발사 허가 표준절차도 마련됐다. 현재는 항공우주연구원 외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발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허가 절차와 기준이 없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절차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역과 관할권 내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같은 무기체계를 제외한 우주 발사체와 준궤도발사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출범 이전까지는 한국연구재단에서 발사 허가 임무를 맡고 우주항공청 출범을 하면 우주항공청에서 직접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대형위성발사, 우주탐사 등을 위한 차세대발사체 계획도 확정된다. 누리호보다 3배 이상 높은 성능을 가진 2단 발사체로 개발해 2030년과 2031년에 시험발사를 한 뒤 2032년 달 착륙선을 탑재해 발사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