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최종 인상안 마련

朴 “한전 하루 이자만 38억 부담
취약계층 지원 모든 방법 강구”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음달 1일 이전까지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전력의 경우에 하루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38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단 점에 당정 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 소관 부처인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상안과 관련한 복수 안을 제시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LNG(액화천연가스)·유연탄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라는 점을 인상 문제에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국민 부담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당정 간 이견이 없었다”며 “인상 폭은 이런 부분을 검토해 신중히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고, 2분기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4월 1일 이전까지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할 수도 있다는 의견 주신 분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마련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 폭을 달리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및 미수금 감소 규모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가스 요금을 결정짓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최근 하락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금을 인상하되, 그 폭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민 부담 최소화’라는 당의 주문이 있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에너지 시스템의 공급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소상공인·농어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선제적으로 강구하겠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양대 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