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승인… 정부, 28일 발표 촉각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수정한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교과서 검정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하며 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일본 정부가 뒤통수를 치는 상황이다.

2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 10여종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문부성은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교과서 10여종의 강제동원 기술과 관련해 강제성 부분을 삭제하는 검정을 했다고 알려졌다. 2019년 검정 당시 들어 있던 ‘전쟁이 장기화돼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로 끌고 와 광산 등에서 노동에 종사시켰다’는 문장은 강제로 끌고 온 게 아닌 ‘참여시켜’라는 표현으로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교과서의 강제동원 기술 자체가 충분치 않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4년이 흐른 이번 검정에서는 당시 일본의 책임은 없다는 역사 인식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 ‘종군위안부’라는 말이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며 단순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채택한 바 있다. 그 후로 일본 고등학교 및 중학교 교과서에서 강제동원 등의 표현도 사라졌다. 이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조차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도록 일본 정부가 수정에 앞장선 셈이다.

독도에 대해서도 ‘독도 지도’를 게재하며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 정부가 알려진 내용대로 28일 발표할 경우 곧바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로선 대승적 차원에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마련하고 발표한 직후 이를 외면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