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 통과 땐 중국 제품에 대해 고관세를 물리는 등 2000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23년간 지속된 미중 간 통상질서가 근본적으로 뒤바뀌게 된다.
23일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조쉬 하울리 상원의원은 이런 내용의 ‘대중국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 지위 종료 법안’을 전날 발의했다. PNTR은 양국 관계가 제3국에 부여하는 통상조건보다 불리해선 안 된다는 최혜국 대우의 법적인 표현이다. 미국은 2000년 중국에 영구적 PNTR을 부여했다.
반면 법안은 중국과의 PNTR을 취소하고, 중국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 인상 권한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하울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적수”라고 평가한 뒤 “중국에 특혜적인 통상 지위를 부여한 결과 미국 제조업에서 370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미국 근로자를 약화하고 중국 공산당을 풍요롭게 하는 PNTR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면, 이번에는 아예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 마크 그린 하원의원도 이날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 자국으로 유턴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 재원은 중국 제품에 징수한 관세 수입으로 충당한다.
올해 출범한 118대 미 의회는 벌써 수십 개의 대중견제 법안을 쏟아냈다. 지난달 발의된 중국의 개발도상국 특혜를 박탈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미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양당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지만, 이른바 중국 때리기 법안만은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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