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장관)이 22일 한국을 일본의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라는 태도를 고집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겠다는 방침을 보인 데 대해 “일본은 이전부터 국제적인 틀에 근거해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 측이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한다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느냐는 질문에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제도, 운용 상황에 대해 실효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자세도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상호주의가 아닌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고압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이라는 대법원판결 이후 이듬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사실상 보복 조치를 단행했고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한 맞불 조치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강제동원 배상 해결책 발표와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등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취하하기로 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선제적으로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이번 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수출규제 해제 및 화이트리스트 담당 장관인 니시무라 경산상은 신중한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17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 한국의 자세를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