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참석해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위례·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한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면서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다”라고 말했다.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성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 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지만 한명 한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인다”며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미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 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서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는 주장,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이라며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 대표는 이후 신상발언을 통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이 대표의 신상 발언을 마치고 여야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즉시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