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졌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8년에 0.98명으로 처음 0명대로 떨어진 뒤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16년간 280조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출산율 반등은커녕 이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니 눈앞이 캄캄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인구 자연 감소도 12만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출생아는 25만명으로 가장 적었는데, 사망자는 37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이중 파도에 떠밀리면서 인구절벽에 한층 가까이 다가섰다. 예산 퍼붓기식의 획일적인 출산 장려책이 도움이 안 된다는 학습효과는 차고 넘친다.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존재감이 낮은 것부터가 문제다. 지난 정부 시절 당연직 위원장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식을 겸한 간담회에 한 차례 참석했을 뿐 임기 중 단 한번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위원장이 무관심하니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도 떨어지면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 윤석열 정부도 부위원장이던 나경원 전 국회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참여 논란 속에 석 달 만에 부위원장을 김영미 상임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을 이어 왔다. 윤 정부 출범 9개월 만인 그제서야 저출산위 첫 운영위를 개최하다니 딱하다.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 정책을 면밀히 조율하는 모습부터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