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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생이 노인될 때 10명 중 3명 빈곤”…암울한 미래세대

“2020년생이 노인될 때 10명 중 3명 빈곤”…암울한 미래세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2-05 16:09
업데이트 2023-02-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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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노인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2020년에 태어난 영아가 65세 노인이 되는 2085년에는 노인빈곤율이 30%에 달할 것이라는 우울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복지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NPRI(국민연금연구원) 빈곤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8.97%이던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68%에서 조금씩 낮아져 2075년 26.34%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후 다시 상승해 2085년에는 29.8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수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과 기초연금 수급액(3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을 현행처럼 유지한다는 전제 속에 나온 전망이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산하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면 2085년 노인빈곤율은 25.49%로 조금 떨어진다.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 2020년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 높다. 2085년 예상되는 한국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 예상치(15~16%대)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한국이 미래에도 노인빈곤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원인으로 노인 소득 중 국민연금, 기초연금, 복지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작다는 점을 꼽았다. 공적이전소득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25.51%다.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 대비 비교적 높은 20%대인 일본과 호주도 노인의 전체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의 구성 비율은 60%대에 육박한다.

아울러 연구원은 1인 가구·노인부부가구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미래 세대의 노인빈곤율 전망이 더욱 암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와 전체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결국 미래의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소득원천은 노동 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라며 “노동시장 정년연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통한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수급액은 미래 노인빈곤율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대적인 노인빈곤율 수치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연금뿐 아니라 공공부조와 기초연금에 이르는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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