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일정은

하반기 선도 교육청 3~4곳서 운영
추진위에 지자체·학부모도 참여
2026년부터 年 2.1조~2.6조 부담
교사노조 “현장 의견 빠져” 비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30일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30년 이상 분리됐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이 닻을 올렸다.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새 통합기관의 이름과 법적 지위는 추후 논의된다. 교육부는 두 단계에 걸쳐 유보통합을 완성한다고 밝혔지만 난제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1단계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 3∼4개를 선정해 운영한다. 2025년부터 2단계 유보통합을 시작해 2026년 완성된다.

교사 자격과 처우의 경우 올해 양성체계 개편안 논의를 시작해 2026년 새로운 교사 자격과 양성 과정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재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고, 전문성 강화와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향성만 제시됐다. 표준 보육과정(만 0∼2세)과 누리과정(3∼5세), 초등학교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개정도 함께 마련된다.

교육비 지원 규모와 서비스 격차 완화, 새 통합기관 모델,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에 대한 세부 계획은 31일 출범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가 결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교원단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부모,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다.

예산은 교사 처우 개선에 2026년부터 6000억원, 시설 격차 해소에 8000억원이 들어가고, 유보통합 이후 추가로 매년 2조 1000억∼2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이해 당사자가 추진위에 참여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지만 교사 양성 체계는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월평균 급여도 유치원 교사가 더 많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보통합에서 가장 큰 과제는 교사 자격과 양성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유보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교사 전문성을 높여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유아에게 중요한 문제는 차차 검토하겠다는 건 현장 목소리를 배제하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