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도 걸린 ‘병역 비리’…수사 어디까지 왔나

병역 브로커서 의뢰자로 수사 확대
운동선수·래퍼·변호사 아들 포함

검찰과 병무청이 ‘허위 뇌전증(간질) 병역비리’ 합동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이들의 브로커들을 통해 병역을 피하려 한 병역 면탈자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이들이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로 자신의 병역 등급을 낮추려 하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대대적 병역비리 수사에 나선 검찰이 브로커가 아닌 의뢰인의 신병 확보를 시도한 건 처음이다.

하지만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권 부장판사는 이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 태도, 가족관계 등을 봤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각각 폭력조직에 몸담거나 불법 대부업에 종사한 전력이 있다는 의혹과 더불어 주변에도 병역 브로커를 소개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병역 브로커 구모(47)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 9일 같은 수법을 쓴 혐의를 받는 김모(38)씨를 구속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을 통해 병역 면제 또는 감면을 시도한 의뢰인 수십 명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28), 프로축구 K리그1(1부) 선수 등이 이미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최근 아이돌 그룹 빅스 소속인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도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예계에도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또 검찰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현재 대형 로펌 소속인 한 변호사의 아들도 구씨의 도움으로 병역을 면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