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주범 전주환(3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범 우려가 있어 법정최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부장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주환에게 사형 선고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 총의로 현행법이 사형을 채택하는 이상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고 유족에게 상처와 고통을 줬을 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 절차와 사회 치안 시스템을 믿고 성실히 사는 국민에게도 범행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자 반성하기는커녕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했다”며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불법성이 매우 현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은 찾을 수 없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자기중심적 태도만 가득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전주환이 범행 전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검찰은 “범행에 앞서 피해자 주거지를 확인하고 지역 강수령을 검색해 도구를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살해 당시 피가 튈 경우데 대비해 양면점퍼, 안경, 여벌 바지까지 챙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몸싸움을 하는 동안 칸 밖에 사람이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문을 잠그며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살인이란 목적 의식이 분명했음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전씨의 심리분석 결과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시사했다.

구형에 앞서 이뤄진 증인신문을 통해 나온 심리분석 전문가도 재범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현장 검증 등 일련의 상황에 (전주환의) 감정적인 동요가 드러나지 않았고 주저 없이 자신이 먼저 칼을 달라거나 적극적으로 상황 재연에 나서는 등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전주환에 대해 “자기초점화된 사람으로 자신의 감정에는 풍부하게 반응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입장에는 공감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대로만 본다면 재범 가능성은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오후 2시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