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대학별 등심위 개최

“지원금 깎인 서울시립대 불가피”
동아대는 재정안정화TF 가동

등심위 사실상 학생 의결권 없어
“인상 현실화 땐 대학 연대 대응”
전문가 “정부 정책으로 해결을”정부가 대학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건 가운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앞둔 학생들 사이에 등록금 인상 우려가 퍼지고 있다.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 중단 위기와 더불어 일부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에 운을 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상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지만, 대학들 사이에서는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각 대학은 이달 등심위를 열고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등심위는 교직원, 재단, 학생 등 대표자들이 해당 연도 등록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학교별로 개최한다.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해 온 대학들은 본격 논의에 앞서 재정난을 강조하며 인상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동아대의 경우 최근 대학재정안정화TF를 만들어 13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동아대 관계자는 “장학금과 교육부 사업에 불이익이 있지만 쌓인 적자를 타개해 보려는 취지”라며 “인상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 지원금이 삭감된 서울시립대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립대는 외부 용역을 맡겨 예산 관련 대안을 마련 중이다. 시립대 관계자는 “용역이 끝나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실제 인상은 자제해 왔다.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인하해야 국가장학금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최근 정책 방향 변화로 인상론이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지난해 국가장학금과 연동한 규제에 대해 정부가 완화 계획을 언급한 데다 내년 총선이 끝나면 등록금 규제도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대 관계자는 “한 대학이라도 등록금을 올린다면 사립대들이 내심 반길 것”이라며 “규제도 내년 즈음에는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져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서 규제가 유지된다면 등록금을 대거 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대학은 인상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학생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은 “대학들이 당장 구체적인 계획이 없더라도 깜짝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며 “서울시립대 등에서 인상이 현실화되면 여러 대학이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하면 사실상 학생들이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심위 구성상 학생 비율이 적어 의결 때 불리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거나 회의 소집 권한을 위원장에게만 부여하는 독소조항도 여전하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결국 등록금 정책은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풀어 가야 한다”며 “등심위도 학생 참여를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