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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탄소국경세 도입에 철강·알루미늄 수출 타격”…탄소저감에 2000억 투자

정부 “EU 탄소국경세 도입에 철강·알루미늄 수출 타격”…탄소저감에 2000억 투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12-27 13:44
업데이트 2022-12-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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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장관회의 ‘EU CBAM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

EU CBAM 대비 고로→전기로 전환 추진
‘수소환원제철’ 2030년 100만t 시범 생산
탄소중립 설비 구축 녹색금융 9조 4000억
EU, 2026년부터 CBAM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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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2연주공장에서 13일 한 직원이 철강반제품인 슬라브 생산 공정에서 작업하는 모습. 포스코 제공
포스코 포항제철소 2연주공장에서 13일 한 직원이 철강반제품인 슬라브 생산 공정에서 작업하는 모습. 포스코 제공
유럽연합(EU)이 내년 10월 시범 시행을 거쳐 2026년 본격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관련해 정부가 한국의 수출 주력 종목인 철강을 비롯해 알루미늄 등의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공정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용광로를 고로에서 전기로로 전환하고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탄소 연료 제선 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의 경우 2030년에 100만t을 시범 생산하고 이후 300만t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EU CBAM 현황 및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EU 집행위·이사회·의회는 지난 18일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산업 가속화를 위해 산업계의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개편한 CBAM 입법에 합의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환경 저규제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EU는 CBAM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규제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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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작업이 완료돼 재가동 중인 포항제철소 1열연공장에서 오렌지빛을 띤 철강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포스코 제공
복구 작업이 완료돼 재가동 중인 포항제철소 1열연공장에서 오렌지빛을 띤 철강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포스코 제공
‘주력’ 철강, EU로 5조 5000억 수출
기업 피해 줄이려 탄소저감 기술 박차 

정부는 CBAM이 2026년 시행되면 유럽으로의 철강 수출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의 EU 수출액이 많은데다 공정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 비중이 약 7대 3으로 높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알루미늄 역시 투입재 생산 공정에서 탄소배출량이 많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봤다. 한국은 EU의 다섯 번째 철강 수입국으로 지난해 철강은 43억 달러(5조 5000억원), 알루미늄은 5억 달러(6400억원)을 수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10월부터 전환기간 동안 플라스틱·유기화학품으로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 우리 기업의 EU 수출 피해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해당 기간에는 탄소배출량 정보를 의무 보고하고 EU ETS 무상할당 폐지 일정에 따라 인증서 구매 필요량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ETS 무상할당 비중만큼 CBAM 인증서 구매 수량을 감면할 예정으로 2026년 2.5%에서 2030년 48.5%, 2034년 100%까지 8년간 가속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탄소 배출 규제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일환으로 철강 산업에 2097억원을 투입한다.
긴장감 흐르는 문래동 철강골목
긴장감 흐르는 문래동 철강골목 정부가 8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한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철강 골목에서 철공소 관계자가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오장환 기자
산업부는 철강을 저탄소 생산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연탄 사용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고로 방식 대신 자동차 차체, 건설 현장의 철근 등 기존 고철(철 스크랩)들을 재활용하는 전기로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 제철 과정에서 탄소를 야기시키는 유연탄 대신 수소를 집어넣어 물로 만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에 투자해 2030년 100만t을 시범 생산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70% 이상 탄소 배출이 고로에서 나온다”면서 “유연탄은 발열 방식이지만 수소를 넣는 방식은 흡열 반응으로 인해 온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2030년 100만t 시범생산에 이어 300만t으로 늘릴 예정이다.

포스코가 수소를 일부 넣는 파이넥스 제철 공법 기술을 이미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동하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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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6안주영 전문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6안주영 전문기자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자가진단 가능 간이 MRV 지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도 탄소배출량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간이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을 개발해 에너지공단에서 검증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CBAM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품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검증·인증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국내 검증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인정기구에 가입하는 한편 탄소배출량 산정법 관련 국제표준도 개발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을 통해서도 탄소 감축환경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탄소중립 설비 구축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올해 3조 8000억원에서 내년 9조 4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자발적 감축 유인 강화를 위해 배출권시장에 제3자 참여를 확대하고 배출권 선물 도입 방안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등 CBAM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국내 산업계에 세미나 등을 통해 정보 공유로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EU집행위·의회는 물론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CBAM 유사 입장국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에 양자·다자 채널로 CBAM 입법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EU CBAM 도입과 관련, “대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대응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어 “내년 10월 시작되는 전환기간 중에는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기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측정·검인증 비용 지원 및 간이 MRV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는 한편, 2026년 법 시행과 2034년 전면 유상할당 개시에 대비해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 및 녹색금융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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