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무인기 보고도 초기대응 못해
5년 지나도록 대비책 이리 허술한가

북한의 무인기 여러 대가 어제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는 경기 김포ㆍ파주, 인천 강화 일대와 서울 인근 상공 등을 오후 늦게까지 5시간 넘게 휘젓고 다녔다. 이로 인해 어제 낮 한때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기도 했다. 우리 군당국이 전투기와 공격헬기를 출격시키며 즉각 대응에 나섰으나 무인기가 전폭 2m 정도의 소형이라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은 데다 민가 근처여서 격추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대응 작전에 나선 우리 경공격기 1대가 엔진 이상으로 강원 횡성의 농경지에 추락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한마디로 북의 무인기에 우리 군이 농락을 당한 셈이다. 이들 무인기가 살상무기라도 장착했더라면 상황이 어떠했을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할 따름이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2017년 6월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하고 북으로 돌아가다 강원 인제에서 추락한 무인정찰기 사건 이후 5년 만이다. 어제 상황이 그때와 다른 점은 우리 군당국이 영공 침범 순간부터 이를 추적해 대응에 나섰다는 점이다. 우리 군이 식별한 무인기는 총 5대로, 1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해서는 서울 북부 상공까지 직진한 뒤 북한으로 돌아갔다. 강화도 상공을 비행하던 나머지 4대는 우리 군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 행방마저 묘연하다. 이들 무인기가 서울 인근 상공을 휘젓는 동안에도 이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고 허둥댔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군은 민가와 도심 상공이어서 사격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최소 5시간이나 우리 상공에 머물렀는데도 격추와 나포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무인기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갈 때라도 요격 시도를 활발히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허접한 소형 무인기에조차 이렇게 휘둘렸으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대체 우리 군은 뭘 하고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현재 정찰과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무인기를 포함해 최대 1000여대의 무인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의 이번 무인기 침입은 명백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자 묵과할 수 없는 영토 침입 도발이다. 그러나 이젠 이를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한 지경에 다다랐다. 핵미사일 위협을 넘어 사이버 해킹과 무인기를 통한 교란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 규탄을 넘어 실효적인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