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길었던 ‘동투’ 향방은…“안전운임제 사수, 투쟁 2막”

안전운임제 이슈 환기시켰지만
파업 장기화, 조합원 생계부담
“제도 일몰 반드시 막아낼 것”
공공운수노조, 10일 결의대회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철회할 듯

“정부가 나와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8일 민주노총 기자간담회)

노동계는 지난 8일까지만 해도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화물연대 파업도 변함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하루 만에 상황은 뒤바뀌었고 화물차 기사들은 현장으로 복귀했다.

화물연대는 2003년 8월 파업 이후 가장 오랫동안 파업을 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페지, 품목 확대 등 자신들의 이슈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정부가 2차 교섭 후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파업을 통해 얻은 것은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이 내놓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작한 파업이었지만 결국 화물연대는 이 안이라도 수용해 일몰제 폐지만은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부 조합원은 이날 파업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생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 조합원들이 무기한 파업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굳걷할 것만 같았던 파업 대오도 정부의 강경 대응 앞에서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이었다. 이날 파업은 종료됐지만 화물연대는 정부에 안전운임제 일몰 폐기와 품목 확대를 지속해서 요구하겠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종료 성명을 통해 “화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동료·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향한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정부·여당의 폭력적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지켜볼 수 없어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면서 “6월과 11월 두 번의 총파업을 통해 이 제도(안전운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화물연대 상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에서 “화물연대가 현장 복귀를 결정한 건 일몰 위기에 놓인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는 투쟁의 2막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제도 일몰을 반드시 막아내고 전 품목과 차종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안전운임제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 화물연대 현장 복귀 후 열리는 첫 집회로 조합원 1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동투’(겨울 투쟁) 중심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던 만큼 노동계 투쟁 수위가 한층 낮아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동조 파업을 시작했던 건설노조 산하 경남건설기계지부, 건설지부는 파업을 철회했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로 건설노조 파업도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4일 제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예고하면서도 “가능하면 그 전에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고 한 만큼 화물연대 파업 철회로 총파업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은 다음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공정위 조사 등 사안에 대해 정식 제소할 계획이다.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