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부동산 신상정보 공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2008년 12월, 조두순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나영 양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목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 상해했다. 아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에 영구 장애를 가지게 됐다.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자유의 몸이 됐다.

조두순은 출소 과정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일부 시민은 그런 그를 향해 계란을 던지며 분노했다. 조두순은 2027년 12월 11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며, 경찰은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대응팀을 꾸렸다.

조두순은 최근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인근 선부동으로 이사하려다 포기했다.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은 새롭게 월세 계약을 맺었던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으로 납부했던 1000만원과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100만원 등을 돌려받았다.

계약 파기 절차는 인근 부동산을 통해 건물주 측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조두순의 아내 A씨가 진행했다. A씨는 당시 건물주 측에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 2년 거주 등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었다.이사 포기하고 두문불출시는 이런 내용을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을 통해 전달받았다. 조두순은 자신의 계획이 언론에 알려지고, 선부동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사를 포기 한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2년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서 이사 갈 집을 구하고 있다.

조두순의 아내는 기존 집주인에게 “2주의 시간을 더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에서는 조두순 아내의 인상착의와 연락처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어 이사갈 집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법적 문제는 없을까.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부동산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한 게 아닌 이상, 개인정보 공유가 인근 거주민들을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안산시, 긴급 대책 마련중시는 조두순이 이사하면 현 거주지 집 주변에서 운영 중인 방범순찰 및 감시기능을 그대로 옮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순찰초소 2개소를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하기로 했다.

조두순이 살게 된 집 주변에 방범용 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법무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불안해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 조두순 집 인근 보도에 태양광 조명 100개를 설치하고, 안심귀갓길 표지판 6개도 새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조두순 거주지 주변의 낡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밝은 LED 등으로 교체하고, 주변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스마트 문열림센서와 스마트홈카메라 등 여성안심 패키지도 지원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지난 2년 동안 10여 차례 외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두순의 아내만 2~3주에 한 번씩 장을 보러 집 밖으로 나온다고 알려졌다. 그렇지만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