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정부 수반 ‘소송 면책특권’ 규정
빈 살만의 카슈끄지 암살 소송에도 적용
“바이든이 살인자를 구했다”, “역겹다”
“살인면허를 허용했다” 등 비판 쇄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사건 소송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암살 배후로 지목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면책 특권’을 인정했다. ‘돈’ 때문에 ‘인권’을 져버렸다는 비난이 거세다.

폭스뉴스는 19일(현지시간) “결정의 법원의 몫이지만, 미국 행정부가 지난 17일 무함마드 왕세자의 면책 특권을 인정하자 인권단체, 정치권,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해당 소송을 관할하는 워싱턴DC의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피고인 무함마드가 외국 정부의 현직 수반으로서, 국가 원수에게 부여되는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는 것이 행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지난 9월 사우디 총리로 임명됐다.

이에 대해 카슈끄지의 약혼자였던 하티제 젠기즈는 CNN에 “바이든이 (무함마드에게 책임을 묻겠다던) 자신의 말을 배신했고, 카슈끄지를 배신했다. 역사는 이 잘못된 선택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은 살인자를 구했다. 내세에 누가 당신을 구해줄지 보자”고 비난했다.

카슈끄지가 몸담았던 WP의 프레드 라이언 발행인 겸 최고경영자(CEO)도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데 실패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인권 침해 인사에게 살인 면허를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함마드 왕세자의 총리 임명 자체가 “법적 책임을 방어하기 위해 계산된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속임수에 동조해 언론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본적 원칙에 등을 돌렸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 행정부는 수치심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 이것은 역겹고 총체적이며 깊은 배신”이라고 평가했다.

사우디를 ‘왕따 국가’로 만들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인권외교 원칙’까지 흔들면서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면책 특권을 준데는 산유국을 이끄는 사우디의 국제적 지위 및 막대한 오일 머니가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젠기즈와 카슈끄지가 미국에 설립했던 아랍민주주의 인권단체(DAWN)는 2020년 10월 무함마드 왕세자와 관련자 28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 혼인신고를 위해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을 찾았던 카슈끄지를 납치·결박·고문·암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