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권한 한계” 발언은 책임 회피
행안장관·경찰청장 진작 사과했어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어제 정부 당국의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참사 발생 사흘 만의 일이다. 이 장관은 어제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나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장관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이 장관에 앞서 윤 청장도 별도 기자회견에서 참사 전후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청장은 이에 덧붙여 사고 발생과 구조를 요청하는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특별 감찰을 벌이겠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도 어제 공식 입장문을 내고 “관내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용산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했다. 박 청장은 참사 다음날 방송 인터뷰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다”고 한 바 있다. 국민들 억장이 무너질 소리가 아닐 수 없다.

행사 주최자가 따로 없는 이번 참사 앞에서 행정·치안당국이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참사의 전말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수사가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장관의 말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라면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많은 인명이 희생된 참사 앞에서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이뤄진 이들의 사과는 마땅하면서도 때 늦은 아쉬움을 떨치기 어렵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지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따질 일이 아니다”라고 질타한 뒤에 이들의 사과가 이뤄졌다는 점도 주요 당국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정부 당국자 모두가 더 낮은 자세로 사건 수습에 나서야겠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어제 브리핑에서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질문을 다 소화해야 하나요”라고 되물었다는데, 이런 뻣뻣하고 오만한 자세로는 난국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다시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